'정부 기업지원발언도 부당보조에 해당'

유럽에서 정부가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발언을 하는 것이 부당한 보조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일 지난 2002년 프랑스텔레콤의 경영위기 당시 프랑시스 메르 당시 재무장관의 발언이 부당보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메르 전 장관은 프랑스텔레콤이 대규모 부채와 경영적자로 부도위기에 직면하자 “정부는 프랑스텔레콤이 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프랑스텔레콤에 대한 신인도 상승으로 이어져 회사가 재무위기를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EU 집행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처음으로 정부의 구두개입을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요소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 및 프랑스텔레콤은 이번 결정이 어떤 경제적ㆍ법적근거도 없는 것이라며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마리오 몬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관료들의 막연한 발언까지 문제 삼으려는 것은 아니다”며 파문 확산을 진화하려 했지만 이번 결정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프랑스텔레콤에게 94년부터 2002년까지의 세금감면 금액 8억~11억유로를 정부에 되돌려 주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