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權노동 서한’에 발끈

권기홍 노동부 장관이 전국 노조지도자 6,500여명에게 불법행동을 자제하고 손배소ㆍ가압류 문제에 대한 정부 대책을 설명하는 서한을 보내자 노동계가 권 장관이 노정대치의 현안은 해결하지 않고 하나마나 한 `전시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권 장관은 지난 21일 노조지도자에게 우편을 통해 A4용지 3장 분량으로 `노동조합 지도자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편지를 보냈다.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권 장관은 “정부는 법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제도와 관행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또 노동계가 총파업이 폭력적 시위 등과 같은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과도하게 운송대란을 초래하는 불법파업을 벌임으로써 급기야 경찰력 투입과 근로자 구속사태를 낳았고 결국 이룬 것 없이 국민생활과 국가 경제만 어렵게 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내고 “권장관도 세파에 찌들어 노정대치 현안을 풀기 위해 현장을 찾고 해법을 고심하는 대신 책상에 앉아 하나마나한 서한이나 보내는 `전시행정`이나 하시는 처지가 된 것 같아 더 안타깝다”며 “정부가 노동자들의 믿음을 회복하려면 글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한국노총은 “참여정부가 비정규직 규모축소 및 차별해소, 공무원노조도입, 경제특구법재검토, 손배가압류제도개선,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 5대차별 해소 등을 제시했으나 실천된 것이 없다”며 “노동부장관은 노동계지도자에게 서한을 보내고 투쟁 자제를 촉구하기에 앞서 노동자에게 약속한 사항부터 이행하는 실천적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비난했다.

<전용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