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社 간부까지 가담 수출보험사기 극성

정부가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수출보험공사(수보공)를 통해 수출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이를 역이용한 사기사건이 급증,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검 외사부(민유태 부장검사)는 정부가 전액 출연한 수보공을 상대로 한 사기 사건을 10건 가량 포착하고 관련자 4명을 구속한데 이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민유태 외사부장은 “수출보험사기에 대해 검찰이 대대적으로 메스를 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다음달 중 10여건의 수사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상ㆍ수입상 공모, 보험사기=검찰은 최근 사기 업체와 공모, 수출대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수보공 김모(42) 전 팀장을 구속했다. 구속 직전 파면된 김씨는 작년 3월 기림섬유 대표 신모씨(도주)와 공모, 20만달러 한도의 환어음 보증을 받게 해준 뒤 허위 수출계약에 따른 환어음을 은행에 팔아 20만달러를 편취해 수보공이 대신 갚도록 한 혐의다. 두 사람은 중국 업체(Zibo Xinxing Building Ceramics)와 짜고 불량 섬유원단을 선적한 뒤 사기 수출대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수출로 수십만 달러 챙겨=검찰은 무역업체(텔레포인트) 감사로 행세하며 이 회사의 실질 운영자인 박모씨와 홍콩 중개인 신모씨와 공모, 54만7,192달러를 챙긴 혐의(사기)로 ㈔한국청소년보호육성회 사무총장 박모(59)씨도 구속했다. 박씨는 재작년 7~8월 수보공과 60만달러 한도의 신용보증계약을 맺고 홍콩 업체(Jetway Company, Jade View International)와 짜고 쓸모없는 액세서리 등을 내보내 은행에 선적서류와 환어음을 보여주며 수출대금을 받았으나, 신용장 개설은행이 이행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해 수보공이 대신 변제토록 한 혐의다.

이와 함께 서울지검 조사부(소병철 부장검사)도 최근 허위 수출서류를 작성, 수보공으로부터 21억원대의 환어음 사기를 벌인 혐의로 김모(54)씨를 사기죄 공소시효(7년)하루 전에 체포했다.

◇대책은=수보공은 `수출보험 사기=국부유출`이라는 인식 하에 최근 부사장 직속의태스크포스 팀을 구성, 예방책 마련에 나섰다. 김종석 홍보팀장은 “수출상과 해외 수입상이 공모하거나 수입상이 수출상을 속일 때 수출보험이 축나게 된다”며 “해외 사무소와 KOTRA, 해외 신용조사기관을 활용, 수입상의 신용을 체계적으로 전산화하고 수출상의 신용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무역협회 김재숙 무역진흥팀장도 “수보공이나 은행이 업체의 서류만 보고 지원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수입상과 수출상에 대한 신용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광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