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가속화하고 조속한 타결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산 쌀의 중국시장 진출 기반도 마련했다. 한국의 농림축산식품부와 중국의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수출용 쌀의 검역과 검사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2009년 수입허용 요청 이후 6년만에 양국 수출검역요건에 합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산 쌀의 중국 수입 허용, 쌀 검역검사 기준 및 기술의 진전사항 상호 통보,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상호 통보 등이 가능하게 됐다. 중국 쌀수입 시장은 12억2,000만 달러에 달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9월 2일 양자회담 시 박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을 제기한 이후 중국측에서 이례적으로 신속히 수입개시에 필요한 관련절차를 진행해 한국쌀 수입허용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삼계탕의 중국수출 교두보도 마련했다. 양국은 중국 수출삼계탕 위생 및 검역조건에 대한 MOU도 맺었다. 2006년 수입허용 요청 이후 9년만에 양국 수출검역요건에 대해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삼계탕에 대한 위생 및 검역조건 이행, 상호협력 이행, 한국산 삼계탕 수입 허용, 질병 비발생 조건설정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대표식품인 삼계탕의 중국 수출 교두보가 마련됐으며 국내 닭고기 공급과잉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FTA 원산지 증명서의 경우 전자적 교환을 통한 통관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원산지 증명서 등 관련 정보를 전사시스템을 통해 미리 교환함으로써 특혜 신청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의무 면제, 심사 생략 등의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
혁신분야에서도 4개의 MOU를 체결했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친환경 제조, 스마트 제조 표준화 ▦스마트공장, 친환경 공장 ▦공동작업반 설치 등에 합의했다.
로봇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 제조업 로봇시장 규모는 27억 달러로 최근 6년간 연평균 50%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 로봇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 지방경제 교류를 강화하고 양국기업간 협력을 다지기 위해 한중 산업단지 설립·운영·개발에도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1단계로 한국 새만금사업지역을 한중산업협력단지로, 중국 산동성 연태시, 강소성 염성시, 광동성을 중한산업단지로 지정하기로 했다.
자국 기업의 상대국 산업협력단지에 대한 투자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상대국 기업의 입주를 위한 수출입 통관편의, 시험인증 특례 등 정책적 혜택도 제공된다./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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