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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 vs "정상적 행정업무"

'사의 표명' 정종섭 장관, 출마 예상지역 대규모 행사 참석 예정 논란

정종섭 행자부 장관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최근 사의를 표명한 정종섭(사진) 행정자치부 장관이 출마 예상지역에서 열리는 대규모 행사에 장관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7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오는 24일부터 나흘간 대구에서 열리는 '제2회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 및 2015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 대구통합대회'에 참석한다. 행자부가 주최하고 대구광역시·새마을운동중앙회·대구광역시새마을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국내외 새마을지도자 등 6,400명이 모여 고위급회담과 새마을운동 추진계획 등을 발표한다. 정 장관은 24일부터 이틀간 대구에 머물며 개회사를 진행하고 고위급 회담 등에 참석한다.

문제는 정 장관이 이미 사의를 표명하고 사실상 총선 출마의사를 밝혀 그의 모든 행동이 정치적 행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와중에 강력한 출마 예상지역으로 꼽히는 대구에 장관 신분으로, 그것도 정부의 공식 행사에 나선다는 점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구는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로 꼽히는 청도와 인접한 곳이라는 점에서 정 장관으로서는 유권자들을 향해 자신의 몸값을 한껏 높일 수 있는 자리일 수밖에 없다. 이미 사의를 표명한 만큼 사실상 '절반의 현직 장관'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선거에 나서겠다는 포석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 장관은 고향인 경주에 특별교부세를 상당액 배정했다는 비판과 함께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 구호를 외쳐 선거 중립성을 이미 의심받았다. 더욱이 행자부의 경우 선거와 관련된 실무를 담당하는 부처라는 점에서 여느 부처와 달리 고위 관계자들의 선거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곳이다.

이에 대해 행자부 장관실은 "새마을지도자 행사가 국제대회라는 점에서 격식을 맞추기 위해서는 장관님의 참석이 불가피하다"며 "선거법 등도 검토해 봤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 장관의 행보를 이미 지역구 챙기기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역력하다. 대구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지만 총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밝힌 장관이 출마가 거론되는 지역의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현직의 지위를 활용한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고 실제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hanul@sed.co.kr, 대구=손성락 기자 ssr@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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