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주 52시간으로 줄이면 일자리 15만개 창출"

이기권 고용부 장관 기자간담회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면 1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근로시간 단축은 시장 혼란을 없애는 가장 중요한 제도로 반드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이날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고용영향평가 토론회에서도 유사한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이해춘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 최장 68시간인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규제할 경우 시행 첫해에 약 1만8,500명, 누적으로 14만~15만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노동개혁 5대 법안과 관련, 이 장관은 "정기국회가 불과 20일밖에 남지 않아 입법 마무리에 주력할 시기"라며 "고용생태계를 봤을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따로 해서는 안 되고 5대 입법이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이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결정에 대해서는 "이번주에 재항고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노조원을 현직 교원으로 한정한 조항은 교원노조 업무의 특수성·중립성·자주성 등을 감안해 만든 것"이라며 "전교조는 해직교원을 조합원으로 두는 규약을 고치고 법 내 노조로 들어오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관련해서는 "불법파업을 하면 대외신뢰도가 떨어지고 투자도 줄어들어 그 피해가 지금 일하고 있는 분들과 청년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세종=황정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