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계 내부에서 시작된 헌법 개정 논의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반기문 외교 대통령-친박 총리'의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언급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전후해 개헌 문제가 정치적 태풍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발단은 친박계 핵심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이다. 최 경제부총리는 지난 4일 한 행사장에서 "최근 20년 이상이 5년 단임 정부다. 그러다 보니 정책 일관성·지속성을 유지하기 매우 어렵다"며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정책의 일관성·지속성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고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후 5일에는 역시 친박계 핵심인 홍문종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5년 단임 대통령제는 이제 수명을 다한 것 아니냐"며 "정치가 일관성을 가질 수 있고 극한 대립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원집정부제를 찬성한다"고 조금 더 구체적인 개헌 방향을 제시했다. 당 지도부에서는 이인제 최고위원이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힘을 보탰다.
정가에서는 친박에서 시작된 개헌 논의가 반기문 외치 담당 대통령과 친박계 총리로 이어지는 '이원집정부제' 구상 시나리오에 기반을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전한 정치적 영향력과 대중 호소력을 지닌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이상돈 교수는 9월 "시중에 들리는 말대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외교 대통령으로 하고 그렇게 되면 친박에서 이원집정부제의 총리감은 있다, 이런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고 시나리오를 언급하기도 했다.
당내에서는 '너무 앞선 시나리오'라면서도 개헌 논의 자체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야당 내에서도 권력형 구조 변화를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많아 분위기 여하에 따라 개헌 가능선(재적 3분의2)의 동의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표적 헌법학자인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최근 사의를 표명하고 당으로 돌아오는 것도 구체적인 '개헌 설계'를 위한 포석일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된다.
야당 내 대표적 개헌론자인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시중에 나도는 '시나리오'처럼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원칙적으로 권력분화형 개헌에 동의한다. 여당이 주도한다고 해도 동의할 것"이라고 긍정적 견해를 밝혔다. 새누리당이 내년 총선에서 과반을 얻고 야당 내 '개헌파'의 동의를 구하면 논의는 급물살을 탈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국회 관계자는 "개헌이라고 해도 정부가 추진하는 개헌이 힘을 받을 수 있겠느냐"면서 "친박 입장에서는 우선 내년 총선에서 다수가 승리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진동영기자 jin@sed.co.kr
발단은 친박계 핵심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이다. 최 경제부총리는 지난 4일 한 행사장에서 "최근 20년 이상이 5년 단임 정부다. 그러다 보니 정책 일관성·지속성을 유지하기 매우 어렵다"며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정책의 일관성·지속성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고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후 5일에는 역시 친박계 핵심인 홍문종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5년 단임 대통령제는 이제 수명을 다한 것 아니냐"며 "정치가 일관성을 가질 수 있고 극한 대립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원집정부제를 찬성한다"고 조금 더 구체적인 개헌 방향을 제시했다. 당 지도부에서는 이인제 최고위원이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힘을 보탰다.
정가에서는 친박에서 시작된 개헌 논의가 반기문 외치 담당 대통령과 친박계 총리로 이어지는 '이원집정부제' 구상 시나리오에 기반을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전한 정치적 영향력과 대중 호소력을 지닌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이상돈 교수는 9월 "시중에 들리는 말대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외교 대통령으로 하고 그렇게 되면 친박에서 이원집정부제의 총리감은 있다, 이런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고 시나리오를 언급하기도 했다.
당내에서는 '너무 앞선 시나리오'라면서도 개헌 논의 자체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야당 내에서도 권력형 구조 변화를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많아 분위기 여하에 따라 개헌 가능선(재적 3분의2)의 동의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표적 헌법학자인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최근 사의를 표명하고 당으로 돌아오는 것도 구체적인 '개헌 설계'를 위한 포석일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된다.
야당 내 대표적 개헌론자인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시중에 나도는 '시나리오'처럼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원칙적으로 권력분화형 개헌에 동의한다. 여당이 주도한다고 해도 동의할 것"이라고 긍정적 견해를 밝혔다. 새누리당이 내년 총선에서 과반을 얻고 야당 내 '개헌파'의 동의를 구하면 논의는 급물살을 탈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국회 관계자는 "개헌이라고 해도 정부가 추진하는 개헌이 힘을 받을 수 있겠느냐"면서 "친박 입장에서는 우선 내년 총선에서 다수가 승리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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