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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첫날인 지난달 30일(현지시간)만 해도 미국과 일본 등 12개 참여국들은 △의약품 특허 보호 기간 △낙농품 시장 개방 △자동차 분야 원산지 규정 등 3대 쟁점 분야에서 여전히 이견을 보이며 타결 전망을 어둡게 했다. 하지만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이 협상 개시 전부터 각각 자동차부품 원산지 문제와 쌀 시장 개방 등에서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자 참여국들도 한발씩 물러서면서 6일간의 마라톤 협상은 극적인 타결로 결론났다.
협상 타결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미국이 가장 큰 양보를 했다. 자동차부품 관세 부문에서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인 미국은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의약품 특허 보호 기간과 관련해서도 참여국들에 통 큰 양보를 했다. 애초 미국은 12년의 특허 보호를 주장했지만 호주·캐나다 등이 끝까지 최소 5년을 고집하자 결국 이들 국가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미국은 일본산 자동차 부품 80%에 대해서도 TPP 발효 즉시 관세를 없애기로 약속했다.
일본과 캐나다 등도 낙농품 시장 개방 확대로 화답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미국과 호주산 쌀 수입을 늘릴 예정이다. 먼저 미국산 쌀 5만톤, 호주산 쌀 6,000톤을 무관세로 수입하고 협정 발효 13년 차부터는 각각 7만톤, 8,400톤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참여국들에서 수입되는 쇠고기 관세율도 TPP 발효 즉시 현행 38.5%에서 27.5%로 낮추고 향후 16년간에 걸쳐 9%까지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캐나다는 5년에 걸쳐 낙농 시장의 3.3%, 달걀 시장 2.3%, 닭고기 시장 2.1% 등을 추가로 개방했다. 베트남도 방어·고등어 등 일본 수산물에 대한 수입관세를 TPP 발효 즉시 없애기로 합의했다.
이번 타결안에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줄여 자유무역을 촉진하는 큰 줄기 외에도 환경·노동 기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국들은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해 밀거래를 엄격히 단속해야 하고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노동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 주권 침해 우려가 있는 투자자·국가 소송 남용 방지, 외국기업 차별 방지 대책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타결에 따라 12개 참여국들은 2~3개월 내 최종 협정문안을 작성하게 된다. 이후 참여국들은 내년 초 협정에 서명하고 자국 의회 비준 절차를 거치면 협정은 정식 발효된다. /최용순기자 sen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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