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은행, 토빈세 카드 다시 만지작

이강 부행장 "도입 검토" 언급

중국 인민은행이 위안화 환율 안정을 위해 외환거래세인 '토빈세' 도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위안화 평가절하의 압력을 줄이기 위해 투기세력에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이강 중국 인민은행 국가외환관리국장(부행장)은 전일 인민은행 발행 잡지 '중국금융' 기고문에서 "자금의 이상 유출입 위험을 막기 위해 토빈세 도입방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빈세는 지난 1972년 제임스 토빈 미 예일대 교수가 처음 주장한 것으로 투기성 자본의 유출입과 각국 통화 급등락에 따른 통화위기 가능성을 막기 위해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1990년대 후반 핫머니가 활개를 치며 국제사회에서 도입이 활발하게 논의됐지만 미국의 반대로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2009년 말 브라질이 핫머니 유출입을 막기 위해 토빈세를 도입했지만 잠깐 효과를 거뒀을 뿐 외화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역효과 때문에 2013년 5월 폐지했다. 중국도 지난해 3월 위안화 가치가 연일 하락하자 토빈세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당시에도 이 국장은 투기자금 억제를 위한 토빈세 도입을 언급했다.

인민은행이 토빈세 카드를 다시 꺼내 든 데 대해 전문가들은 실제 도입을 당장 추진하겠다는 것보다 위안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분석했다. 교통은행은 보고서에서 "위안화를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바스켓 통화에 편입시키기 위해 인민은행은 위안화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토빈세에 대한 언급은 환율 안정을 위해 인민은행이 최후 수단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에게 확신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안화는 인민은행이 8월11일 이후 사흘간 5% 가까운 평가절하를 실시한 후 추가 평가절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기자본들이 몰리고 있다. 이런 기대는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와 함께 자본유출의 빌미가 되고 있다고 인민은행은 분석하며 시중에 달러를 풀어 위안화 환율 방어에 나서고 있다.



위안화 안정을 위해 인민은행은 토빈세 외에 무이자 예금준비금, 외환거래수수료 등 제도를 도입해 단기성 투기거래를 억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거시경제뿐 아니라 환율이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믿음의 근거는 '비장의 무기'와 함께 단기자금의 대규모 유출입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도 확보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블룸버그에 따르면 8월 중국에서 총 1,416억6,000만달러의 자금이 순유출되며 한달 만에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베이징=김현수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