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공청회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은 “이번 3차 기본계획 역시 1, 2차와 마찬가지로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고 백화점식 정책 나열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선택과 집중을 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야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한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만혼 추세를 완화하기 위해 내놓은 해법인 신혼부부 주거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현재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130만가구로 한정돼있는 상황에서 신혼부부를 중점 지원하다 보면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자칫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취약 계층이 입주를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는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그마저도 물량을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높이는 대책이 무슨 실효성이 있느냐는 비판도 줄을 이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임신·출산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없애는 데 중점을 둔 데 대해서도 문제 지적이 잇따랐다. 류기정 사회정책본부장은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출산 비용 때문이 아니라 보육과 교육 비용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미경 서울여대 입학전형전담 교수도 “저출산의 큰 원인 중 하나는 교육비 부담인데 이번 저출산 대책에서는 교육비 부담에 대한 대책이 부실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고령사회 대책으로 현행 65세인 노인기준을 재정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한 반대 의견도 나왔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노인연령 상향 조정은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노년층에 대한 복지정책을 강화해도 부족한 판에 정부가 재정절감만 생각해 노인연령 상향을 위한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수정, 보완한 기본 계획을 11월 중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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