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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석유화학 업종의 과잉설비 해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산업 구조조정에 나선다. 장기 업황침체를 겪고 있는 해운과 철강 업종은 구조조정의 강도를 높이는 반면 건설업종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해 정상기업의 부실화를 방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금융위원회에서 임종룡(사진) 금융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협의체 회의'를 열어 조선을 제외한 철강·석유화학·건설·해운 등 4개 업종의 구조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날 논의된 업황 보고서 등의 내용은 앞으로 개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은 물론 현재 채권은행들이 진행하고 있는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에 반영된다.
산업 구조조정의 첫 타깃은 석유화학 업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유가 하락으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어 일부 품목에 대한 과잉설비만 해소되면 석유화학 업종이 정상 궤도에 올라설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공급과잉을 겪고 있는 테레프탈산(TPA) 등의 품목을 중심으로 업계 자율적으로 진행 중인 설비감축을 독려할 계획이다.
해운업과 철강업종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구조조정의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해운 업종의 부정기선과 연근해 정기선은 단기간 내 시황 회복이 불투명하다고 판단해 자유로운 시장 진출입과 항로 조절 등에 나선다. 철강 분야에서는 합금철의 경우 현재 자율 구조조정 중인 설비감축을 더욱 독려하고 강관은 수요부진 장기화가 예상되는 만큼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반면 건설업은 해외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상 기업이 일시적인 업황 부진으로 부실해지는 것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건설사들의 저가수주 방지를 위해 정보센터를 설립하고 별도의 펀드를 조성해 투자개발형 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입찰제도 개선, 건설사 재무건전성 강화 등으로 부실화를 막아 선제적 시장환경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각 채권은행은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취약업종에 대해 보다 엄격한 잣대로 평가하게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한 업종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추가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민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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