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폭력은 정부 무력화 의도"

박근혜 대통령 "복면시위 못하도록"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민주노총 등이 지난 14일 주도한 불법시위에 대해 "불법 폭력행위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에야말로 배후에서 불법을 조종하고 폭력을 부추기는 세력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 불법과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불법 폭력집회 종료 후에도 수배 중인 민노총 위원장은 경찰의 추적을 피해 종교단체에 은신한 채 2차 불법집회를 준비하면서 공권력을 우롱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을 불안에 몰아넣고 국가경제를 위축시키며 국제적 위상을 떨어뜨리는 불법 폭력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복면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슬람국가(IS)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얼굴을 감추고서"라고 말했다. 이에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마스크나 복면으로 얼굴을 가릴 경우 신원확인이 곤란하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소위 '복면시위'를 제한하는 입법례가 다수 있다"며 "우리도 이러한 입법적 개선을 논의할 단계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남과 북이 대치하는 상황인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고 전 세계가 테러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는 때에 테러 단체들이 불법시위에 섞여 들어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서정명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