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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지난 3일 우여곡절 끝에 예산 정국을 마무리 지었지만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진통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여야 지도부가 '정기국회 처리'에 합의한 6개 법안들은 아직 상임위 논의 일정조차 못 잡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주고받기' 식 논의가 진행 중인 경제활성화법·경제민주화법에 대해서도 의견차가 심해 이들 법안이 한꺼번에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의 경우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과 맞물려 진통을 겪고 있어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오는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뜻을 모은 6개 법안 중 소관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 일정이 확정된 것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뿐이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7일 법안소위를 열고 여야가 '패키지 처리'를 약속한 이들 2개 법안을 함께 심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의견 접근을 거의 이룬 사회적 경제기본법과 달리 서비스법에 대해서는 야당이 '의료 민영화의 전 단계'라는 우려를 거두지 않고 있어 합의가 불투명하다. 기재위 소속인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서비스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야당이 요구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도 통과시키기 힘들다는 것이 여당의 입장"이라며 "논의 추이와 법사위의 숙려 기간 등을 감안하면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위에서 '묶음 처리'로 논의가 진행 중인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원샷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도 진통을 겪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원샷법은 공급 과잉 산업의 구조조정 지원 대상에 대기업을 포함시킬 것이냐 여부를 놓고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졌으며 상생협력 법안은 야당이 중기 적합업종의 법제화를 강조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의 김종훈 산자위 위원은 "중소기업의 적합업종을 법제화하는 상생협력 법안은 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점을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
북한인권법 역시 인권기록보존소의 관할 부처와 관련 자문위의 위원 구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한 발짝도 못 나아가고 있으며 테러방지법도 국회법을 개정해 국회 정보위 산하에 정보감독지원관실을 만들자는 야당의 제안에 여당이 확답을 내놓지 못하면서 사실상 정기국회 처리가 물 건너갔다.
이처럼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상임위의 논의 상황을 무시하고 지도부끼리 졸속으로 '패키지 처리'에 합의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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