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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일로 예정된 2차 국민총궐기대회를 둘러싸고 정부·사정당국과 민노총 등 시위 주최 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원천봉쇄를 예고하지만 주최 측은 강행을 예고하고 있어서다. 특히 이날 취임한 김수남 검찰총장이 폭력시위 주도자를 사실상 '체제 전복세력'으로 규정하며 강공 드라이브를 걸었다.
김 총장은 2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국가 존립과 발전의 근간"이라며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공안 역량을 재정비하고 적극적인 수사로 체제 전복세력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다. 김 총장이 취임 일성으로 폭력시위 주도자를 체제 전복세력으로 규정한 만큼 폭력시위 주도자들에 대한 검경의 수사 강도도 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미 지난달 1차 국민총궐기대회 전부터 시위 주도세력을 공안대책 차원에서 예의 주시했다.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 출신 인사들이 투쟁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등 주요 역할을 담당한데다 당시 투쟁본부를 구성한 53개 단체 가운데 19개가 '통진당 강제해산 반대 범국민운동본부'에 가입했던 단체라는 이유에서다.
정부도 원칙대응을 강조하고 나섰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2차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 "더 이상 불법폭력 집회·시위를 용납할 수 없다는 각오로 임할 것"이라며 "불법폭력시위가 발생시키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 역시 국민이 치러야 하는 부담인 만큼 그 손해는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5일 예정된 집회에서 폭력·과격행위를 방지하고자 불법시위용품 반입을 미리 차단하기로 했다. 경찰은 집회 당일 상경하는 사람들이 쇠파이프·죽봉·각목·밧줄·망치·철제사다리·새총·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 등 폭력시위 도구로 쓸 개연성이 짙은 물건을 차량에 싣고 있으면 아예 출발을 막을 방침이다.
이뿐 아니라 이날 민주노총 산하 건설산업노조연맹의 플랜트건설노조 지방지회 사무실 4곳도 동시 압수수색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시위 주최 측은 강행을 예고했다. 490여개 시민단체 모임을 표방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적 집회와 행진을 하겠다는 국민의 의지를 꺾지 말고 집회와 행진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차 민중총궐기 현장에서 시위대의 일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대다수 참가자는 평화시위를 했다"며 경찰의 집회 허가를 촉구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5일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 집회 주최 측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신청사건을 3일 오전11시 심리한다고 2일 밝혔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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