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가관리비

명확한 기준 없이 부과… 월 임대료 넘어서기도

경기 광교신도시 A상가 지하 푸드코트에 위치한 공용면적 33㎡(전용 10㎡) 크기의 한 점포. 이곳의 한 달 관리비는 270만원으로 푸드코트 내 비슷한 크기 상가들의 월 임대료가 250만~300만원 수준임을 감안했을 때 월세와 맞먹거나 그 이상의 관리비를 내고 있는 셈이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명확한 기준 없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상가 관리비로 인해 피해를 보는 임차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직접 상가 운영에 나선 일부 건설사들이 임대료를 저렴하게 책정해 임차인을 모집한 후 관리비를 올려 이익을 얻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광교 A상가의 경우 상가 임차인들과 처음 계약 시 관리비 비밀 준수 규정을 맺어 다른 상인들과의 관리비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A상가 관리단 측은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관리비 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임차인들에게는 당사자의 상가에 한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면서도 "다른 매장의 관리비 수준이나 면적별 관리비에 대한 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성 법무법인 자연수 변호사는 "관리비 비밀 준수 규정이라는 건 듣도 보도 못한 내용"이라며 "매장 내 다른 상가들과의 관리비 비교를 막거나 면적당 관리비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것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광교 A상가뿐만 아니라 서울 동대문·사당동 등의 대형 쇼핑몰도 최근 지나친 관리비용을 견디지 못한 임차인들과 관리업체 사이에 분쟁이 발생해 상가 전체의 전기가 차단되는 상황까지 발생한 바 있다.

/정순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