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년 만에 개정된 새로운 한미 원자력협정이 25일 오후6시를 기해 발효됐다.
이날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오후6시 외교부 청사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이하 신협정)' 발효를 위한 외교각서를 교환했다.
신협정은 지난 1973년 발효된 기존 협정을 42년 만에 대체하게 된다. 한미 양국은 2010년 10월부터 4년여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진행했으며 올해 4월22일 협상을 타결하고 6월15일 윤 장관과 어니스트 모니즈 미 에너지부 장관이 신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이후 한미 양국은 신협정 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내 절차를 각각 진행해왔으며 10월29일 미 의회 검토 절차 완료로 양국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신협정하에서 우리 정부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핵심 분야인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 수출 증진 등 3대 중점추진 분야에서 원자력 활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미국과의 협력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 양국은 신협정 이행을 위한 첫 번째 조치로 차관급 상설 협의체인 고위급위원회를 이른 시일 내에 출범시키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1월 초 고위급위원회 출범 사전 준비회의를 갖고 주요 의제 및 운영 방식, 산하 4개 실무그룹별 구체 작업계획 등 세부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co.kr
이날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오후6시 외교부 청사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이하 신협정)' 발효를 위한 외교각서를 교환했다.
신협정은 지난 1973년 발효된 기존 협정을 42년 만에 대체하게 된다. 한미 양국은 2010년 10월부터 4년여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진행했으며 올해 4월22일 협상을 타결하고 6월15일 윤 장관과 어니스트 모니즈 미 에너지부 장관이 신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이후 한미 양국은 신협정 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내 절차를 각각 진행해왔으며 10월29일 미 의회 검토 절차 완료로 양국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신협정하에서 우리 정부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핵심 분야인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 수출 증진 등 3대 중점추진 분야에서 원자력 활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미국과의 협력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 양국은 신협정 이행을 위한 첫 번째 조치로 차관급 상설 협의체인 고위급위원회를 이른 시일 내에 출범시키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1월 초 고위급위원회 출범 사전 준비회의를 갖고 주요 의제 및 운영 방식, 산하 4개 실무그룹별 구체 작업계획 등 세부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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