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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효 지배는 휴전선 이남 발언 양국 비공개 하기로 합의한 적 없다"

일본 방위상 주장… 진실게임 양상

한·일 국방장관 회담
지난 20일 열렸던 한일 국방장관회담 결과 브리핑 내용을 둘러싸고 양국이 진실 게임을 벌이고 있다. 한민구(오른쪽)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 양국이 지난 20일 열린 국방장관 회담의 내용과 발표를 둘러싸고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먼저 한일 국방장관 회담 직후인 20일 오후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회담 내용을 이렇게 설명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헌법상 한국의 영토인 북한의 유사시 자위대가 진출할 경우 한국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한미일이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불과 몇 시간 뒤인 20일 밤, 일본 도쿄에서 방위성 관계자가 일본 기자들에게 브리핑한 내용은 이와 달랐다. "한 장관의 '북한의 한국 영토 발언'이 나온 뒤 나카타니 방위상이 '한국의 지배가 유효한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21일 오전. 일본 언론에 이 내용이 실리자 국방부가 부랴부랴 해명에 나섰다. 국방부는 "나카타니 방위상의 '한국의 유효지배 범위는 휴전선 이남'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북한 영역에 관한 질의가 나올 경우 '한미일 긴밀 협력'이라는 입장으로 대응하자는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사실상 비공개라는 맥락의 해명에 국내 언론에는 22일부터 '일본에 또 당했다' '일본에 뒤통수 맞은 국방부'라는 기사가 실렸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도졌다. 한 장관과 시내 모처에서 환송오찬을 나눈 직후 나카타니 방위상은 일본 기자들과 만나 '논란이 된 발언을 비공개로 하자는 한국 측과의 협의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우리 국방부의 처음 브리핑과 두 번째 해명에 대한 진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22일 밤늦게 "일본의 발언 중에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오해될 수 있음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 측에 합의를 깬 데 대해 두 차례 항의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4년여 만에 모처럼 성사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의 결과는 진실 게임 양상으로 변하고 있다.

일본이 약속을 깼거나 국방부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발표를 해왔다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양측의 공방 속에 미국의 종용으로 어렵게 성사된 한일 군사교류는 불신 증폭과 대일 감정 악화로 진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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