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이날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육군협회가 주최한 조찬 강연에서 일본이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한미일은 서로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잘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3자간 국제규범이 있다는 것도 존중하며 이해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한미연합사령관이 한반도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문제와 관련해 ‘주권 존중’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실상 일본측의 입장을 지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범위를 놓고 한일 양국은 신경전을 펼쳐왔다.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북한 포함)에 일본이 진출하려면 한국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우리측의 견해에 대해 일본은 즉답을 피한 채 줄기차게 ‘국제 규범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의 이날 발언은 ‘북한은 국제법상 한국의 영토가 아니다’라는 일본의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위협이 굉장하기 때문에 특히 탄도미사일 위협 같은 경우는 중첩되고 상호운용이 가능한 탄도미사일 방어태세(BMD)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요격무기인 ‘사드(THAAD)’ 배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독특하면서 매우 강력한 유일무이한 연합사단을 구축했으며 미군이 연합사단을 구축한 국가는 한국밖에 없을 것”이라며 “한미동맹은 강력하고 역대 최강”이라고 평가했다./권홍우기자 hong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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