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빙하기 오는데… 빨리 옷 갈아입지 않으면 얼어죽어"

지식인 1,000명 '노사정 대타협' 입법화 촉구 성명

대한민국 지식인 1,000명이 지난 '9·13 노사정 대타협'의 입법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한반도선진화재단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도한 성명서에는 이번 기회에 비정상적인 노동제도를 정상화하는 한편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기반을 확보하지 않으면 선진경제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경제 원로들의 우려가 담겼다.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성균관대 교수),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 등 8명은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에는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전직관료와 교수·법조인·언론인·회계사 등 1,010명이 참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연공급여 체계는 고성장 시대에 맞는 모델이지 저성장 시대의 모델이 아니다"라며 "저성장의 빙하기 오는데 빨리 옷을 갈아입지 않으면 얼어죽는다"고 경고했다. 박재완 전 장관은 "노사정 합의문은 시작에 불과한데 벌써 개혁과제 법제화에서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며 "산업화 시대에 성공했던 고용체계인 연공서열, 종신고용, 폐쇄형 인력운용 시스템으로는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힘들다. 지식인이 이를 바꾸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는 심정으로 성명 발표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김상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