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문민정부 빛과 그림자] 대북·외교정책

대북정책 '유화'에서 '강경'으로 전환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문민정부 시절 북한과의 관계는 오락가락한 대북 정책 탓에 평탄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취임 초 김 전 대통령은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을 수 없다"며 북한에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면서 대북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암시했다. 하지만 이 발언은 동시에 미국·일본 등 우방국의 오해를 샀고 정권의 '이념 논쟁'으로 비화되며 정쟁 대상이 됐다. 그해 3월9일 발표된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 노인의 송환은 대북 유화정책의 신호탄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 노인 송환 방침이 공식 결정된 직후인 3월12일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했고 그해 3월19일 남북 회담 과정에서 북측 대표로부터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오는 등 1차 북핵 위기가 불거졌다.

국내에서는 대북 강경론이 득세하기 시작했다. 김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핵무기를 갖고 있는 상대와는 결코 악수할 수 없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천명하면서 정책 기조를 바꿨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북 포용정책을 표방한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색해지는 결과를 빚었다.

그 이후 북핵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면서 지난 1994년 6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탈퇴를 선언했고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폭격을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김 전 대통령은 미국의 북한 핵 시설 폭격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런 상황에서 김일성 주석을 만나고 온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하고 김 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 한반도 위기는 해소 국면으로 접어드는 듯 보였다. 그러나 1994년 7월 김 주석의 사망으로 남북정상회담이 무산되고 국내에서 김일성 조문 파동이 불거지면서 남북관계는 도리어 악화됐다.



1995년 북한 쌀 지원 과정에서 국내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등 악재가 거듭되면서 대북 관계는 더욱 냉랭해졌다. 조선중앙통신은 1998년 1월 남북관계를 '사상 최악'으로 평가하면서 "문민의 탈을 쓴 김영삼 정권은 가장 가증스러운 통일의 적"이라고 비난했다.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와중에도 미국과 북한은 1994년 10월21일 제네바에서 핵 문제 해결에 합의했다. 이에 김 전 대통령은 미국이 주도한 북미 협상에 불만을 표시했다. 그해 10월7일 미국 뉴욕타임스와의 회견에서는 "미 정부가 북한과의 핵 협상에 있어 순진하고 과도한 신축성을 보이고 있다"고 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반면 아시아 국가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가입에 성공하는 등 외교 관계에 있어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는 평가다. 문민정부는 1996년 10월 이른바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던 OECD에 가입하면서 국격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우방국인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대북 관계 등을 두고 종종 이견을 보이긴 했지만 클린턴 대통령이 1993년 7월 취임 후 첫 방문지로 한국을 택하는 등 우호 관계가 이어졌다.

한일 관계에서는 일본의 독도 야욕 등에 대응해 해군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는 등 강경 노선을 밟으면서 갈등을 빚었지만 국내에서는 지지를 받았다. /진동영·박형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