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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타결 시한 연장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예견돼왔다. RCEP는 같은 성격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12개국)보다 많은 1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참가국이 많아 타결은 더 어렵다. 그럴수록 구심점 역할을 해줄 리더 국가가 중요하지만 TPP 협상 타결을 이끌어냈던 미국과 일본 같은 존재는 보이지 않고 있다.
우선 인구 10억명이 넘는 거대시장인 중국과 인도는 내수시장 보호를 명목으로 높은 수준의 서비스·투자·지식재산권 개방에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 RCEP를 초기부터 이끌어왔던 아세안 국가들은 서로 자국 입장만 내세우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협상 타결 시점이 내년 말까지 1년 더 늦춰졌음에도 기한 내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은 이유다. 정부 관계자조차 "TPP도 지지부진하다 일본이 협상에 뛰어든 지난 2013년부터 협상에 탄력이 붙어 타결까지 갔지만 버락 오바마 정부가 앞에서 끌고 가지 않았다면 (합의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RCEP는 그런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할 정도다. 실제 2013년 브루나이에서 공식 출발한 RCEP 협상은 올 10월 부산에서 10차 회의까지 열렸지만 초안 수준인 상품개방(양허)만 합의한 상태다. 타결 시한이 재조정되면서 구체적 협상에 들어가야 하지만 협상 모멘텀이 강하지 않아 의미 있는 진전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의 통상전략 조정도 불가피해졌다.
TPP 추가 가입 협상에서 일본을 상대해야 하는 우리는 이에 앞서 일본을 RCEP와 한중일 FTA 협상 테이블에 동시에 앉히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일본은 TPP 가입비로 한국에 공산품 시장을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라는 압력을 넣을 공산이 크다. 그런 만큼 TPP 가입 협상이 본격화되기 전에 RCEP와 한중일 FTA에서 공산품 개방폭을 최소화하는 게 우리의 전략이었다. 이를 관철해내면 RCEP 협상을 가이드 라인으로 삼아 TPP 추가 협상 때 일본의 예봉을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RCEP 타결 시점이 공식 연기되면서 RCEP를 TPP 협상 지렛대로 삼겠다는 한국의 통상전략은 일부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 RCEP와 한중일 FTA 협상의 진척 정도, 최근 분석에 들어간 TPP 영향 등을 두루 감안해 다자 협상 전략의 큰 그림을 다시 짜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리로서는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미 중국과 아세안·호주·뉴질랜드 등과 FTA를 발효 또는 타결했다. TPP도 일본의 미국 시장 자동차 관세가 25년에 걸쳐 철폐되는 등 우려보다 우리 산업의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TPP 발효가 예상되는 오는 2017년 미국 시장에서 일본 공산품의 무관세율은 67.4%지만 우리 공산품은 한미 FTA에 따라 95.8%의 관세가 철폐된다. 양자 FTA로 인한 시장 선점 효과가 상당기간 지속된다는 얘기다. 한 연구위원은 "RCEP와 TPP의 주요 국가인 중국·미국 등과 FTA를 체결한 우리로서는 밑지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특히 TPP를 염두에 두고 자칫 다른 FTA에 욕심을 낼수록 협상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여유를 가지고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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