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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를 수용하는 교도소 시설은 열악하고 교도관은 범죄자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은 시설도 좋고 범죄자를 관리하는 교정 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역할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교정의 날(10월28일) 70주년'을 맞아 교도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만난 윤경식(56)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교정 업무의 변화를 이같이 설명했다. 단순히 범죄자를 통제하는 것을 넘어 고충을 세심하게 챙기는 것은 물론 수형자의 심성을 변화시키고 직업능력을 키워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교정 시설은 사회와 격리돼 있다 보니 교도관이라고 하면 죄수에게 욕설을 하는 모습을 그리는 사람이 많지만 모두 옛말이라고 윤 본부장은 강조했다.
윤 본부장은 우리나라 교정 행정을 총괄하는 수장이다. 30년 가까이 교정 업무에만 헌신해 28일 '홍조근정훈장'을 받는다.
그는 "교도소야말로 사회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곳 가운데 하나"라며 "현재 상당수 교정 시설은 웬만한 복지시설 못지않은 환경을 갖추고 있고 교도관이 죄수에게 욕설을 하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가 지난해 7월 본부장에 부임한 후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정'이다. 법무부는 2013년부터 시범 실시한 집중인성교육을 올 3월 모든 수형자를 대상으로 확대했다. 집중인성교육은 분노조절 교육, 집단상담 등을 아우른 체계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 이를 먼저 도입한 여주교도소 등 6개 기관에서 올 상반기 폭행 등 규율 위반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 비율은 12%에 그쳤다.
윤 본부장은 "수형자 처우 개선은 궁극적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환경 개선이 교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도 제시했다. 대표적인 노후 기관이었던 영등포교도소는 수용자의 징벌 건수가 2009년 274건에 이르렀는데 2011년 최신식 시설인 서울남부교도소로 탈바꿈하면서 올해 9월 말 현재 70건으로 줄었다.
일부 경제사범들이 교정 시설에서 특별면회(장소변경접견)를 독점하고 1,000번 넘게 변호사를 접견하는 등 특혜를 누린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윤 본부장은 "법과 규정을 넘어서는 특혜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면회의 경우 최근 3년간 주요 기업인들이 이용한 비율은 2.6%에 그친다"면서 "이를 이용하는 사람은 교정성적이 우수한 수용자, 노약자 등 일반수용자가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윤 본부장은 "변호인 접견은 모든 국민에게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라서 접견 횟수 등을 제한하기 어렵다"면서도 "특혜 논란이 없도록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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