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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뉴질랜드와 FTA도 비준… 섬유·철강 등 수혜

AIIB협정 비준안도 통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함께 국회는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협정 비준동의안도 30일 통과시켰다. 베트남과 뉴질랜드의 관세장벽이 낮아지면 섬유와 자동차부품 등에서의 수혜가 예상된다. 뉴질랜드는 낙농·축산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국내 농업의 일부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베트남 FTA가 발효되면 베트남 상품의 92.2%, 우리는 94.7%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사라진다. 올해 베트남이 네 번째로 큰 수출시장으로 올라선 것을 감안하면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되는 FTA 효과가 예상보다 클 것으로 관측된다. 수혜 업종은 섬유와 철강·화장품·가전·자동차부품 등이다. 순면·나일론직물은 3년 내 관세가 사라지고 항공기부품·변압기·믹서 등도 5년 내 관세가 없어진다. 의약품은 7년, 화장품·식기세척기·세탁기·전자레인지는 10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뉴질랜드와의 FTA가 발효되면 현지 공산품 시장에서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중국·미국·일본·독일 등의 점유율을 뺏어올 여력이 커진다. 공산품 대부분을 수입하는 뉴질랜드가 이번 FTA로 한국산 공산품을 7년 안에 100% 관세를 철폐하기로 해 관련 기업의 수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기존에 관세가 적용되던 자동차부품(5%)과 타이어(5~12.5%), 버스 등 화물차(0~5%), 세탁기(5%) 등도 혜택을 받는다. 다만 농축산품 등은 뉴질랜드에 유리하게 협상이 타결돼 국내 농축산업 분야의 피해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쌀과 고추·마늘 등 199개 품목이 양허 제외 대상에 들어갔지만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던 쇠고기와 낙농품 시장은 열어줬다. 정부는 뉴질랜드와의 FTA가 발효되면 농가 피해보전 대책으로 10년간 3,52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구경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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