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상 "사드 도입 검토하겠다" 첫 공식언급

"北 미사일 대처 차원"

일본 정부가 한반도 배치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도입 검토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일본의 이 같은 입장은 아직 공식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사드 도입 논의를 하지 않고 있는 우리 정부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하와이를 방문 중인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23일(현지시간) 북한 탄도미사일 대응 역량 강화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군 탄도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시찰하고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과 회담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는 "새로운 장비의 도입은 구체적인 능력 강화책의 하나가 될 수 있다"며 사드 도입 검토 구상을 거론했다. 역대 일본 방위상이 사드 도입 검토 방침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록히드마틴사가 개발한 사드는 날아오는 미사일을 높은 고도에서 격추하기 위한 장비다. 발사대가 장착된 차량을 사용하는 이동식 장비여서 현재 자위대가 보유한 지대공유도탄패트리어트 (PAC-3)보다 광범위한 방어가 가능하다.

일본 정부는 기존 스탠더드(SM)-3형 요격 미사일과 PAC-3형에 더해 3층의 미사일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사드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전망이 미국 군사전문지 등에서 지난해 제기된 바 있다. 일본에는 북한의 은하 미사일이나 무수단 이동식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방어시스템이 없는 만큼 다음 선택으로 중층 방어체계인 사드를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다만 일본에서는 사드를 여러 곳에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문제를 놓고 고민이 계속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사드 도입이 실현되면 북한의 미사일 역량 강화 대비와 함께 중국을 견제하는 의미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현재 미국과 사드 도입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내년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이 한국국방연구원(KIDA) 관계자 등을 통해 제기된 상태다.

/김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