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6월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넘겨진 지 5개월 만이다. 여야는 그동안 정쟁에 파묻혀 한중 FTA에 대한 건설적 논의조차 해보지 못하다 막판에 여론의 압박에 밀려 처리했다. 특히 야당이 농수산업 보호대책 마련을 빌미로 입법 민원을 연계해 끝까지 발목을 잡은 것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비상식과 우격다짐으로만 끝난 것도 아니다. 여야정협의체가 한중 FTA 피해대책으로 합의한 '농어민지원기금 1조원 조성'은 비준동의안 통과에 매달리다 잘못 만들어낸 괴물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동안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FTA 체결 등 대외개방 조치를 취할 때마다 농업보조금을 늘려왔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UR 타결로 쌀시장 개방에 합의한 후 1995년에서 2011년까지 185조원에 달하는 농업보조금을 쏟아부었다. 올해까지 계산하면 2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농촌의 경쟁력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재정의존도만 높이는 보조금 정책으로는 농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해진 것이다. 그럼에도 또다시 기업들로부터 돈을 걷어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국민정신을 갉아먹는 포퓰리즘일 뿐이다.
기금 조성의 방법론도 애매하기 짝이 없다. 한중 FTA 시행으로 수혜자가 되는 기업에 돈을 내라는 것인데 어떤 기업이 얼마나 수혜를 입는지 계산해낼 수가 없다. 똑같이 어떤 농가가 얼마나 피해를 당하는지도 계산이 불가능하다. 세계가 시장을 개방해 교역을 늘리자는 FTA의 목적과도 맞지 않으며 그저 편하게 기업 손을 비틀어 농민의 반발을 무마해보겠다는 얕은 꾀일 뿐이다. 우리 농업이 낙후성을 벗어나지 못한 채 보조금 타령이나 패배주의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데는 정치권의 잘못도 못지않게 크다. 한국 농업은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여야정은 억지스러운 기금 조성 대신 농업경쟁력을 키울 근본대책을 다시 마련하기 바란다.
우리는 그동안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FTA 체결 등 대외개방 조치를 취할 때마다 농업보조금을 늘려왔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UR 타결로 쌀시장 개방에 합의한 후 1995년에서 2011년까지 185조원에 달하는 농업보조금을 쏟아부었다. 올해까지 계산하면 2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농촌의 경쟁력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재정의존도만 높이는 보조금 정책으로는 농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해진 것이다. 그럼에도 또다시 기업들로부터 돈을 걷어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국민정신을 갉아먹는 포퓰리즘일 뿐이다.
기금 조성의 방법론도 애매하기 짝이 없다. 한중 FTA 시행으로 수혜자가 되는 기업에 돈을 내라는 것인데 어떤 기업이 얼마나 수혜를 입는지 계산해낼 수가 없다. 똑같이 어떤 농가가 얼마나 피해를 당하는지도 계산이 불가능하다. 세계가 시장을 개방해 교역을 늘리자는 FTA의 목적과도 맞지 않으며 그저 편하게 기업 손을 비틀어 농민의 반발을 무마해보겠다는 얕은 꾀일 뿐이다. 우리 농업이 낙후성을 벗어나지 못한 채 보조금 타령이나 패배주의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데는 정치권의 잘못도 못지않게 크다. 한국 농업은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여야정은 억지스러운 기금 조성 대신 농업경쟁력을 키울 근본대책을 다시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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