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6일 북한이 감행한 제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남북 민간교류와 대북지원사업을 보류한다. 개성공단 출·입경 인원도 당분간 입주·협력업체 직원 등 생산과 직접 관련된 인원으로 제한한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당국 회담과 민간교류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한 '8·25 합의'가 사실상 파기된 것이다. 남북 간 신뢰 형성을 추진한다는 정부의 통일정책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중대 고비를 맞았다.
7일 한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과 수습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 공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민간교류와 대북지원사업 등은 당분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과의 당국 회담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고려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개성공단 출입 제한에 대해서는 "북한 핵실험으로 초래된 남북관계 상황을 감안해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미 정상이 북한의 이번 핵실험을 계기로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추진하기로 한 만큼 남북 경제협력도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2013년 재가동 이후 생산액 증가세를 이어온 개성공단 운영에 난관이 예상된다. 정부의 출입 제한 조치에 더해 연간 1억달러선으로 알려진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이 국제사회의 강화된 대북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러 3국 물류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 역시 난항을 겪게 됐다. 우리 기업 포스코·코레일·현대상선 컨소시엄은 러시아 철도공사와 본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대북 제재가 강화될 경우 본계약 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7일 한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과 수습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 공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민간교류와 대북지원사업 등은 당분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과의 당국 회담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고려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개성공단 출입 제한에 대해서는 "북한 핵실험으로 초래된 남북관계 상황을 감안해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미 정상이 북한의 이번 핵실험을 계기로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추진하기로 한 만큼 남북 경제협력도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2013년 재가동 이후 생산액 증가세를 이어온 개성공단 운영에 난관이 예상된다. 정부의 출입 제한 조치에 더해 연간 1억달러선으로 알려진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이 국제사회의 강화된 대북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러 3국 물류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 역시 난항을 겪게 됐다. 우리 기업 포스코·코레일·현대상선 컨소시엄은 러시아 철도공사와 본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대북 제재가 강화될 경우 본계약 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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