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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교육감, '누리과정' 예산에 교육부·경기도에 날선 비판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12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문제를 놓고 교육부와 경기도 비판에 날을 세웠다.

이 교육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기자실에서 11일 예산분석 결과 발표로 시·도교육청을 압박한 교육부를 향해 “이참에 ‘누리교육부’로 바꾸지”라며 교육부가 누리과정에만 ‘올인’하면서 초·중·고 공교육 재정 위기는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초·중·고 교육재정이 근본적인 위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협력사업비 성격으로 우회 지원하겠다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제안에 대해서도 “예산공부 좀 더하시라고 그래요”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경기도는 11일 ‘누리과정 예산 지원 방안 설명자료’에서 도가 포괄 교육협력사업비로 교육청에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런 편성방식은 교육감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달았다.



이 교육감은 남 지사를 향해 “지금까지 한 번도 남 지사를 비난한 적이 없다. 그런데 (누리과정을 놓고 자신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니,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나. ‘정부가 못하면 경기도가 다 하겠다’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이 교육감은 “도의회와 연정하면서 통합부지사를 뒀는데 이런 과제(누리과정)야말로 통합부지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도 지적했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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