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들이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바꾸고 돌려받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된다. 가계부채 구조의 질적 개선을 위한 ‘내 집 연금 3종 세트’ 금융상품이 출시된다. 현재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묶여 있는 의왕 초평·과천 주암 등 6곳이 중산층 대상 장기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부지로 활용된다.
기획재정부 등 경제 관련 7개 부처는 1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합동 업무보고를 했다. 업무보고에는 기재부 외에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참여했다.
금융위는 세입자들이 반환받는 전세보증금이 늘고 있지만 운용할 곳이 마땅찮은 현실을 고려해 ‘전세보증금 투자풀(Pool)’을 조성하기로 했다. 투자풀은 세입자가 돌려받은 보증금을 넘겨받아 뉴스테이 사업, 도시·주택기반시설, 채권, 펀드 등 다양한 하위 투자펀드에 자금을 배분해 장기적·안정적으로 굴린다.
수익금은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위탁받은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저리의 월세 자금도 빌려준다. 금융위는 수익률을 최대한 높일 방안을 강구하고 손실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선 원금 보호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연 4%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투자풀에 보증금을 맡기도록 유인하는 차원에서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관계부처가 협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주택연금 3종 세트를 올 2분기 중에 출시한다.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해 빚을 미리 갚고 연금을 받는 60대 이상용 상품, 보금자리론을 받으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예약하는 40~50대용 상품, 취약 고령층을 대상으로 연금액을 늘려주는 우대형 상품으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5만 가구와 내년 5만 6,000가구 규모의 뉴스테이 부지를 확보한다. 지난해 확보한 부지를 합치면 3년간 총 13만 가구 규모의 부지가 마련되는 셈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1차 사업지 8곳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의왕 초평, 과천 주암, 부산 기장, 인천 계양·남동·연수 등 6곳은 현재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는 곳이다.
내수와 수출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부처별로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올 1분기 중앙·지방정부 재정 조기 집행 목표를 작년보다 8조원 늘린 125조원으로 잡았다. 또 올해 공공기관 투자를 6조원, 연기금 대체투자를 약 10조원 늘리기로 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을 조기에 입법화하고 산업 전반의 규제와 지원체제를 정비하는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을 상반기 내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국내 기업들이 중국 내수시장에 본격 진출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대(對)중국 수출기업 중 FTA 활용경험이 없는 2만 5,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정보제공과 컨설팅을 집중하기로 했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을 통해 올해 3,000개 업체가 수출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수출 단계별 애로를 해소해 올해 1조5,000억원, 내년 2조원의 수출을 달성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리콜·판매중지 사례, 유통이력 등 제품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는 ‘소비자 종합지원시스템(가칭 소비자 행복 드림)’을 구축하기로 했다. 애플리케이션(앱) 형태로 제공되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스마트폰으로 상품 바코드를 찍어보기만 해도 과거 사고 이력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내·외국인의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에어비앤비 등을 활용한 온라인예약시스템을 구축하고 특색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김치·쌀 등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고 신 유통 판매채널을 넓히기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을 기존 103곳에서 올해 140곳으로 늘린다.
해수부는 작년에 역대 최초로 수출 3억 달러를 넘긴 김의 신규 양식면허를 허용해 생산량을 늘리고 프리미엄 어묵 제품의 중국·일본 시장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연어와 참다랑어 등 세계적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고급 어종의 양식·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명태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사라진 어종 살리기 프로젝트’를 말쥐치·병어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세종팀 종합 mckid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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