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7개 경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박 대통령은 “우리를 둘러싼 경제여건은 여전히 어렵다. 4대 개혁은 아직 진행 중에 있고 아직도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지 않다”며 “가계부채 등 잠재된 위협이 소비와 투자심리를 제약하고 있고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 경기둔화, 북한 핵실험 등으로 대외여건은 더욱 불확실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수십 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비상한 각오로 경제활력 제고와 경제체질 개선에 우리가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어제 취임한 유일호 부총리와 주형환 산업부 장관을 비롯한 새 경제팀에 몇 가지 당부를 드린다”면서 “먼저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지만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반드시 해내야만 한다는 굳센 의지를 갖고 4대 개혁의 완수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새 경제팀은 4대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우리의 경제체질을 바꾸고 그 성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구체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24개 핵심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그것을 국민들께 잘 알려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수활성화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어렵게 살린 내수회복세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신축적인 거시정책과 규제개혁으로 소비와 투자를 진작해야 한다”며 “재정 조기 집행과 민자사업 발굴을 통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유사 중복 사업 통폐합과 보조금 정보 공개, 페이고 법제화 등 추가적인 공공개혁을 통해 재정여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 회복세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와 같은 대규모 할인행사를 정례화해서 소비심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조치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수출활력 회복에 대해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수출환경이 좋지 않지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중국 내수시장 진출과 한류에 힘입은유망품목 수출 지원 같은 기회요인도 우리가 찾아보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시장은 FTA 체결과 한류 내수 중심 성장정책에 맞춰 화장품, 농식품, 보건의료, 문화콘텐츠를 비롯한 소비재와 서비스 분야의 수출이 확대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 조치와 더불어 개혁과제의 완수를 위해서는 당면한 리스크 요인을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미국 금리인상 같은 시장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거시 건전성 3종세트를 탄력적으로 개편하는 등 외환건전성 관리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내부적으로는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통해 고정금리 분할 상환중심으로 질적 구조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 한계기업 문제도 시장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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