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더욱 염려가 되는 것은 북한의 대남도발과 군사적 위협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서 한반도의 안보 불확실성도 더욱 증대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라며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 능력을 고도화시키는 동시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 시험을 계속하는 등 비대칭 전력의 증강에 힘을 쏟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최근 파리, 터키, 인도네시아 등 각국에서 테러가 발생했는데 우리도 이러한 테러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고 생물무기나 사이버 테러와 같은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위협들은 열 번을 잘 막아도 단 한번만 놓치면 국가 기능이 마비될 수가 있고 엄청난 사회 혼란을 발생시키는 매우 심각한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단 한번의 방심이나 방관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우리의 안보체계에 빈틈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안보현장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골든타임을 지켜낼 수 있도록 효율적인 대응태세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생화학무기에 의한 테러, 사이버공격과 같은 새로운 양상의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절실하다”면서 “국민들이 이렇게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인데도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들 안전을 신경쓰지 않는 것 같아서 걱정이 태산이다”고 말했다./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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