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대출 규제에 건설사 전전긍긍

거부·보류 규모 2조원 넘어 은행 심사강화로 금리 상승도

국토부 "금융위와 협의할 것"

#지난해 말 경남 지역에서 주택을 분양한 A사는 은행의 중도금 집단대출 보류로 사업이 어려움에 빠졌다. 사전에 은행과 협의를 마쳤으나 정부의 집단대출 심사 강화 방침에 따라 대출이 막힌 것. 현재 이 회사의 사업장은 100% 분양이 완료됐음에도 집단대출을 받지 못해 다른 은행과 아직도 협의 중이다.

#B사는 경기도에 분양한 주택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중도금 대출보증을 받았는데도 5개 시중은행에서 중도금 집단대출을 거부당했다. 이 회사는 결국 제2금융권을 찾아가 집단대출 협약을 체결했다. 대형사 신용을 반영했음에도 3% 초반의 금리로 대출을 받아 부담이 커진 상태다.

지난해 10월부터 정부의 중도금 집단대출 심사 강화 방침에 따라 은행권의 심사가 깐깐해지면서 주택업계의 피해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24일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후 현재까지 파악된 회원사의 집단대출 거부 및 보류 규모는 약 2조1,000억원(1만3,000가구)에 달한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이는 사례를 제출한 일부 사업장만 취합한 것"이라며 "대부분 사례 제출에 소극적인 것을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특히 은행권의 심사 강화가 집단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신규분양 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업계에 따르면 집단대출 규제 시행 이전 2% 중후반대이던 집단대출 금리는 현재 지방은행 3.3~3.5%, 제2금융권은 3.5~3.9% 수준으로 높아졌다.



한국주택협회는 은행권의 집단대출 거부 및 보류로 주택 거래 감소와 미분양주택 증가 등 수요자 심리 위축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집단대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집단대출 규제는 관계부처끼리 협의해서 이미 진행하기로 결정된 사안"이라며 "다만 금융기관이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권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