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민간병원에서 요양 중이거나 민간병원 진료를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직업군인 가운데 아직 공무상 요양비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요양비를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지뢰 등의 사고로 인해 보장구가 필요할 경우 그 비용도 무제한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방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병 민간의료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공무수행 중 부상·질병을 당한 직업군인은 공무상 요양 기간을 최대 2년까지 받고 필요할 경우 심의를 거쳐 1년 이하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작년 말 공포된 데 이어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3월 30일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기존 법규상 직업군인은 전투임무 수행 중 다친 전상자와 대테러작전과 같은 특수직무 수행으로 말미암은 부상자만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았고 일반적인 공무수행 중 부상·질병을 당한 경우 30일에 한해 진료비를 받았다.
그러나 작년 6월 지뢰사고로 다친 곽모 중사가 민간병원 진료비를 자비로 부담한 사례가 불거지는 등 공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자 지원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정의당 등 정치권으로부터 제기됐다.
국방부는 이에 작년 11월 황인무 차관이 주관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장병 민간의료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12월 국회 공청회를 거쳐 이를 확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체계 개선방안의 수혜 대상에 해당하는 직업군인은 400여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군 병원 진료가 가능한데도 민간병원 진료를 원하는 직업군인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공단 부담금도 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공무수행 중 부상·질병을 당한 직업군인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데도 민간병원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의 70%인 공단 부담금을 본인이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군이 이를 부담한다는 설명이다.
작년 8월 북한의 지뢰도발로 다리를 다친 김정원·하재헌 하사와 같이 공무수행 중 신체장애를 갖게 된 직업군인은 앞으로 의족을 비롯한 보장구 착용 비용도 무제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과거 군의 보장구 지원 규모에는 한도가 있어 공무수행 중 다친 군인이 고가의 질 높은 보장구를 착용할 경우 일부 비용을 자비로 내야 했지만 이제는 군이 전액을 지원하게 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필요 예산을 약 10억원 가량 확보했다”며 “더 늘어나면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인이 민간병원에 입원할 경우 환자와 보호자를 직접 방문해 환자 상태와 진료 절차뿐 아니라 요양비 지원 절차를 상담해주는 ‘민간병원 위탁환자 전담팀’도 편성된다. 국방부는 군에서 발생하는 총상이나 폭발상 같은 외상을 당한 군인이 군 병원에서 수준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군외상센터도 설립할 예정이다.
국군외상센터는 2018년 하반기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 안에 설치되며 민간 인력과 군 인력을 6 대 4의 비율로 운용하게 된다. 국방부는 “국군외상센터가 들어서면 외상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로 전·평시 전투력 복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권홍우기자 hong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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