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 돌연 3월로 앞당겨

28일 금융위원회는 내집연금 3종 세트 출시 준비에 따른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한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다음달 2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 내집연금 3종 세트를 출시할 계획이다. 이는 당초 계획했던 2·4분기보다 1~2개월 앞당겨진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가계대출의 주택연금 전환을 장려하기 위해 주택연금 전환 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집연금 3종 세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새로 나오는 주택연금은 일시 인출금 한도가 현행 연금수령액의 50%에서 70%로 확대돼 주택보유자가 대출을 갚고 주택연금으로 갈아타기가 더 쉽다. 30∼50대는 보금자리대출을 신청할 때 앞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하겠다고 약정하면 대출금리를 0.1%포인트 깎아주며 소득이나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고령층은 최대 20%까지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집연금 3종 세트 발표 이후 관심을 가지는 국민들이 크게 늘었다"며 "하루라도 빨리 출시하는 게 주 거안정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고 없이 출시 시기를 앞당긴 것을 두고 4·13 총선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60대 이상(가구주 기준) 자가주택 보유자인 288만가구의 표심을 잡겠다는 전략 아니냐는 의미다. /조민규기자 cmk25@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