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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새해 6일 전격적으로 '수소폭탄'이라며 4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사전에 인지해 무인기로 공기를 수집한 미국은 수소폭탄이 아니라 증폭핵분열탄이라고 분석했다. 일부에서는 수소폭탄으로 가는 증폭핵분열탄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국내외에서 관측되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겉으로는 화해의 손길을 내밀면서도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 적이 없다. 4차 핵실험 이후 중국마저 북한을 감싸고 나섰다. 소형화 등 북한의 핵무장이 기정사실화되면서 남한의 핵무장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 자부하는 나라가 자국의 안보를 남의 나라에 맡기고 있다는 비아냥도 흘러나온다. 방어를 위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도입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미수교와 평화협정으로 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핵물리학이 아닌 핵전략과 관련된 전문가를 찾았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핵 정책과 관련해 독특한 이력을 가진 핵전략 전문가다. 국제동시통역사로 일하다 약소국의 설움에 미국으로 유학해 뉴욕주립대에서 핵전략, 핵확산과 관련해 공부했고 해당 분야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핵물리학이 아닌 핵전략과 관련해서는 한국1호 박사다. 귀국해 희망대로 국방연구원에 입사했다. 하지만 노태우 정부의 1991년 비핵화 선언, 농축재처리 포기,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반대하다 강제 사직당했고 7년 후에야 복권됐다. 그의 주장은 북한의 핵 포기를 믿을 수 없고 외교력을 위해 최소한 일본 수준의 핵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평화적 핵주권론'이었다. 당시만 해도 핵확산 통제에 대한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의지가 강하지 않아 대통령의 결심에 따라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가 지은 책 '북핵을 넘어 통일로'도 이러한 그의 주장과 동북아·남북·통일 문제를 담고 있다. '핵테러리즘'은 세계 정치학계의 거물인 하버드 알리슨 교수가 쓴 책을 그가 번역한 것이다. 9·11테러를 겪으면서 앞으로는 핵테러로 대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긍정적 마인드를 갖고 핵물질 확산 금지, 핵무기 확산 금지, 기존 핵무기 관리 철저, 국제공조를 철저히 하면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각 2012년, 2007년 출간된 오래된 서적이지만 동북아 핵 문제와 관련해 전체적으로 조명해볼 수 있다는 게 필자의 주장이다.
김 전 통일연구원장은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동맹의 협력 틀을 한국의 지렛대를 높여주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국 핵무기의 한국 주둔 방식을 유럽처럼 하자고 한다. 핵을 미국에서 반입하되 주둔국 비행기에 실어 운용하는, '공동 지휘, 공동 운영'하자는 것이다. 농축·재처리도 유럽과 일본 등에서 금지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도록 해야 통일외교의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오현환기자 hh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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