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경제단체, 노조가 참여하는 '희망경제구조만들기위원회(가칭)'를 설치할 것을 전격 제안했다. 또한 생계형 자영업 품목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법제화하는 등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성택 회장은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저성장·저출산·고령화가 고착화되고 있지만 한국 경제는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런 난국일수록 국회와 정부,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조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범국민적 '희망경제구조만들기위원회'를 만들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회장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중소기업이 만드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공정한 자원분배와 시장의 공정성 △중소기업의 성장환경 조성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대와 사회 안전망 구축 등 3개 부문 17개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박 회장은 "스웨덴은 연금개혁을 위해 '국민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 세대를 아우르는 연금개혁안을 마련했고 독일도 사회적 명망가와 학자, 시민단체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원전 문제를 해결한 전례가 있다"며 "대기업, 중소기업, 노동계, 정부, 정치권, 학계, 그리고 국민이 참여하는 범국민위원회를 국회가 만들고 국회의장 주재 하에 한 달에 한 번씩 국민 앞에서 토론을 하고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을 통해 제도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영섭 신임 중소기업청장의 중기 적합업종 법제화 반대 발언에 대해선 생계형 자영업 품목을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박 회장은 "재벌 대기업은 주식을 갖고 있는 직계가 100명이 넘는데 3대, 4대로 가면서 중소기업 업종까지 침투하고 있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을 맞추는 의미에서도 적어도 이 정도 업종만큼은 대기업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고 이러한 내용을 관련 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한국 경제의 수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에 힘을 모을 방침이다. 박 회장은 "대기업 위주의 한국형 수출 구조로 인한 불균형 심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수 중심의 중소기업들이 수출 전선에 나서야 한다"며 "340만 중소기업 가운데 수출기업 비중이 2.7%에 불과한데 이를 4~5%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범부처 차원에서 중기 수출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근거가 되는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업계 중심의 '수출기업협의회'와 전문가 중심의 '수출정책발굴단'을 운영하는 한편 해외 빅 바이어 초청 상담회, 무역촉진단 사업 확대 등 해외 시장 개척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계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사무소를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012년 마련한 미국 LA 사무소가 북미권 시장을 겨냥해 다양한 마케팅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 1월 베트남 호치민 사무소를 열었다. 올 하반기에는 중국 상하이에 현지 사무소를 열 계획이다. 박 회장은 "동남아시아 10개국을 커버할 베트남 사무소의 경우 경공업에 특화해 현지 진출기업 4,000여개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지원 활동에 나설 방침"이라며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겨냥해 설립할 예정인 상하이 사무소의 경우 바이오·뷰티·의료기기 등 새롭게 뜨고 있는 분야를 특화해 중소기업 판로를 개척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자원과 내수 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남북경협 5·24프리존(5·24조치 적용 예외 가능한 남북경협 사업)'을 도입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정민정기자 jminj@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