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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고용과 투자를 늘리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하겠습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신산업이 활성화되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주세요."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부처 수장들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 6단체장이 만나 "올해는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며 노동개혁과 규제개혁, 수출 활성화에 한목소리를 냈다. 기업들이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로 앞에서 끌면 정부가 규제개혁 등 법적·제도적 뒷받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경제장관·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는 최근 경제현안인 △노동개혁과 일자리 창출 △신산업 진출과 규제완화 △부진한 수출에 대한 해법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다. 3기 경제팀 출범 후 경제장관과 경제단체장 간의 첫 만남이었던 만큼 무거운 주제와 달리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박용만 회장은 "새 경제팀과 경제계가 역대급 팀플레이로 이런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덕담을 했다.
가장 먼저 화제에 오른 것은 노동개혁과 일자리 창출이었다. 유 경제부총리는 "올해 경제정책 운용의 중점은 일자리 창출"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막는 모든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고 새로운 사업창출을 지원하는 제도는 신속하게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제단체장들은 노동개혁 5대 입법과 2대 지침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박병원 경총 회장은 "경영계는 노동시장 창출 등 노사정 합의 정신 구현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나갈 것"이라며 "공정한 성과평가 모형 개발과 성공사례 확산을 통해 노동계의 '쉬운 해고'라는 주장이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밝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계도 내용을 알면 오해가 없어질 것"이라며 "경제단체가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신산업 진출과 규제완화에 대한 주문도 빠지지 않았다. 박용만 회장은 "현장에서 상공인들을 만나보면 '길이 좁고 턱은 높다'는 말을 많이 한다"며 "사물인터넷(IoT), 신재생에너지, 드론 등 신사업에 진출하려고 해도 규제의 턱이 높아 진입이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신기술 산업은 규제 없이 출발하고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규제하는 사후규제, 즉 '네거티브 규제'가 바람직하다"며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규제를 많이 걷어내려고 노력 중이니 기업에서 말씀을 많이 해달라"고 말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에 대해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가 나서서 뭘 하겠다고 하기보다는 기업의 투자활동과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며 "산업부가 창구가 돼 전방위적으로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정곤·이혜진기자 mckid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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