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교총 등 5곳 명단 공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업체 가운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5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자치부는 10만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업체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확인된 5곳에 지난해 10월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명단을 2일 공표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업체 명단 공표는 지난 2014년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도입된 제도다. 이번에 공표된 업체는 애경유지공업·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파인리조트·더베이직하우스·해태제과식품 등 5곳이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업체 중 유출인원이 10만명 이상이거나 과태료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곳은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업체 명단 공표제도가 생긴 후 지난해 처음으로 1곳이 공개됐고 이번이 두 번째다.

AK플라자를 운영하는 애경유지공업은 2012년 7월 협력업체 직원이 고객 20만여명의 카드 가입신청서를 빼돌린 사실을 개인정보보호당국에 늑장신고해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받았다. 다만 협력업체 직원이 빼간 카드 가입신청서는 경찰 수사로 모두 회수해 2014년 3월 전량이 파기됐다.



교총은 2012년 2월 교사를 대상으로 운영한 웹사이트가 해킹당해 교사 회원 29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사건 후 행자부는 교총의 개인정보보호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파인리조트와 해태제과에는 해킹으로 홈페이지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돼 각각 900만원, 더베이직하우스에는 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국정과제인 개인정보보호 강화 시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공표제도를 적극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