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용의자에 비행기표 안준다

당정, 공항안전·방역대책… '탑승자 사전확인제' 전면 도입하기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현재 국내 일부 공항에서 시범운영 중인 '항공기 탑승자 정보 사전확인제도'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테러범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12일 인천공항에서 열린 '공항안전 및 방역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탑승자 정보 사전확인제도는 출발지 공항에서 탑승권을 발권하기 전에 탑승자의 인적사항을 받아 탑승 부적격자에게는 티켓을 주지 않는 제도다. 지난해 2월부터 국내 일부 공항과 일본 나고야, 중국 푸둥공항 등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법무부 측은 당정 협의에서 "시범운영기간에 106만8,000여명의 탑승자를 사전에 확인해 성범죄 및 마약 범죄 외국인 전과자를 포함, 총 358명의 탑승을 불허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정은 난민을 가장한 위험인물의 입국·체류를 막기 위해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외국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의 지문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당정은 국가정보원과 경찰·출입국관리사무소 등 테러 유관기관의 정보 공유 및 수사지휘체계를 확립해 공조·협조를 강화하고 테러 관련 국제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인천공항에 설치된 2,012대의 폐쇄회로(CC)TV를 디지털 방식의 지능형 CCTV로 전량 교체하는 한편 출입국 단속 직원 수도 늘리기로 했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인천공항 개항 초기보다 출입국자 수가 11배 늘었으나 단속 직원 수는 큰 변화가 없어 인력 확대가 시급하다.

김무성 대표는 회의에서 "휴전선에 가로막혀 사실상 섬나라와 같은 한국에서 인천공항은 대표적인 관문이자 국가안보의 최전방"이라면서 "인천공항이 뚫리면 한국이 뚫리기에 (관계기관은)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지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당에서 김 대표와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이창재 법무부 차관,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맹준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