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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공천개혁 이 정도로 최악 19대 국회 오명 벗겠나

여야가 10일 동시에 4월 총선의 2차 공천개혁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말 1차로 현역 평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10명을 탈락시킨 데 이어 재선의 정청래 의원을 포함한 현역의원 5명을 추가로 배제했다. 새누리당은 홍문표 제1사무총장 등 4명만 단수후보로 확정하고 31개 지역에서 2~4명으로 후보를 압축해 경선을 치르기로 했으나 현역의원 탈락 사례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외형상으로만 보면 더민주의 공천안이 더 개혁적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으로서뿐 아니라 정당인으로서도 금도를 넘어선 '막말' 파문의 당사자인 현역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한데다 새누리당에 비해 현역 의원 교체폭이 크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여기다 때마침 터진 윤상현 의원의 '막말 파동' 등 친박근혜계와 비박계 간 내홍이 공천 확정 과정 막판에 영향을 미쳤다. 당사자인 김무성 대표와 윤상현 의원의 공천이 보류되기도 했지만 내홍이 수습되지 않으면 후속 공천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문제는 여야 양당이 이 같은 공천개혁안을 내놓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는 아직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더민주가 탈락시킨 현역의원들 대부분이 막말 파문과 딸 취업청탁 등 '갑질 논란'의 명백한 결격사유가 있는 인사들이다. 정작 교체 대상으로 지목된 1980년대 운동권, 친노무현계 인사의 상당 부분이 어물쩍 공천을 확정했음에도 국민의당으로 탈당해 자연 교체된 인사들까지 포함해 '공천개혁'이라고 포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19대 공천의 경우 18대 현역의 41.7%가 바뀐 것조차 기억하지 못한다.



이번 총선은 역사상 최악이라는 19대 국회를 심판하는 선거다. 19대 국회는 시작부터 선거를 앞둔 지금까지도 무능·무책임·무생산의 '삼무(三無)'로 일관하며 '정치 무용론' '국회 무용론' 등 국민의 극단적 정치불신을 초래한 장본인이다. 그만큼 현역의원들의 책임이 크다. 여야 모두 '눈 가리고 아웅'식 공천개혁으로는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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