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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악화된 경제지표가 잇따르자 중국 금융당국이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진화에 나섰다. 경제회복의 필수조건인 구조조정 허리띠를 졸라매기에 앞서 시장 동요를 잠재워 자칫 발생할 수 있는 개혁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3일 신화망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샤오야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주임은 전날 전국인민대표대회 기자회견에서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량 해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비효율적인 국유기업 재편작업이 필요하지만 지난 1990년대와 같은 대량해고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중국 노동시장에서는 당국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급개혁 과정 중 석탄과 철강 산업 분야에서 향후 각각 130만명, 50만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해 2,800만명이 감원된 1990년대 대량해고 사태가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샤오 주임은 1990년대와 현재 중국의 경제 수준, 기업 경영 여건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전제하며 "국유기업 개혁작업은 대량 실업자를 양산하는 파산보다는 인수와 합병을 기업 재편 방식을 통해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중국의 국유기업은 12곳이 합병돼 현재 국자위가 관리하는 국유기업 수는 106개로 줄었다.
류스위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임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증시안정 대책과 관련해 "지난 1년간 주식시장에서 발생한 투자자의 참담한 손실은 매우 중대한 문제"라며 "앞으로 시장이 통제력을 잃는 상황이 발생하면 과감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류 주임은 샤오강 주임이 연초 발생한 서킷브레이커(증권 거래 일시정지제도) 파장의 책임을 지고 지난달 물러나자 그 뒤를 이어 증권감독기관 수장 자리에 올랐다. 그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유조 차량이 언덕에서 브레이크가 고장 나면 차량 파손과 운전자 사망 피해에 그칠 수도 있지만 화재가 발생해 무고한 사람들이 죽는 엄청난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한 푼의 돈이 아쉬운 서민에게 대규모 공황이 덮친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국가통계국은 전날 중국의 1~2월 산업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 전망치(5.6%)와 지난해 12월 증가율(6.1%)보다 낮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소매판매도 지난해 동기 대비 10.2% 증가해 전망치(11.0%)와 전월 증가율(10.7%)을 밑돌았다.
저우샤오촨 중국 인민은행 총재는 "경제성장 전망이 여전히 암울하고 최근 나온 경제지표 또한 우려를 키우고 있지만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한 과도한 통화정책은 필요하지 않다"며 "큰 경제적·재정적 혼란이 없다면 신중한 통화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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