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강도 높은 재정 개혁을 단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바로 지금부터 재정개혁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며 “강도 높은 개혁을 통해 미래를 위한 대수술을 단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2060년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초과하고 사회보험은 머지않아 고갈되는 등 재정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며 이 같은 여건 아래에서 느슨하게 대처하면 1990년대 일본과 같이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강력하고 일관성 있는 재정개혁으로 아프지만 건강한 새 살을 돋게 한 스웨덴의 성공경험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단기적 논의에 그쳐온 재정 운용의 시계를 중장기까지 확대하고 미래의 재정위험까지 미리 준비하고 책임지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유 부총리는 당장 내년 예산 편성과정부터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구·개발(R&D) 투자 효율화,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정책자금 지원방식 개편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정 여력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분야나 미래 먹을거리 분야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 복지-성장의 선순환 구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배분 방향 등을 제시할 것”이라며 “일반재정 분야를 중심으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페이고(Pay-go) 등 재정준칙을 확립하고 재정투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보험 분야에 대해서는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로 전환하고 향후 지속가능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가겠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관리하지 못한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에 대해서도 ‘군살’을 빼고 꼭 필요한 사업에 재원이 집중 투자되도록 유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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