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올해 시간당 6,030원인 최저임금을 오는 2020년까지 최대 9,000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3일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경제정책공약 3·4호를 발표했다.★관련기사 6면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장기저축용 채권으로 재형저축채권 도입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대상 확대, 세제혜택 통폐합 등의 공약을 새롭게 제시했다. 이 국채는 5년물 국채금리로 발행되고 20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원금의 2배를 돌려받지만 중도 환매시 일반국채 금리 수준의 약정된 금리를 적용받도록 해 만기 보유를 유도하도록 했다.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으로, 매입 한도는 개인당 매년 500만원이다.
새누리당 3·4호 공약의 핵심 취지는 각각 ‘소득분배 개선’ ‘맞춤형 복지 실현’으로 요약된다. 새누리당은 우선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최저임금 9,000원 수준으로 인상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50%에서 20% 수준으로 축소 △대기업의 변칙상속 차단을 위한 세무검증 강화 등을 제시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해 단계적으로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0%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복지 분야의 경우 새누리당은 ‘보편적 복지’를 주창하는 야당에 맞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보육지원 등을 선택적 복지로 전환해 점차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복지 분야의 원활한 재원조달을 위해 관련사업에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수익률보전형 민자활용 방식’을 적극 도입할 방침이다./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