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출입에 생체정보 도입 추진...인권은요?

10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공시생’ 송모(26)씨가 정부청사에 침입한 사건의 보완 대책으로 청사 출입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현재 공무원증 등의 카드 인증을 통한 청사 출입체계를, 홍체·혈관 등 생체정보를 이용하는 시스템 도입을 살펴보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송씨가 훔친 공무원증으로 정부청사를 제집 다니듯이 했다는 사실이 이런 방식의 개편을 검토하는 이유다.

하지만 보안 강화의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정부가 생체 정보 수집을 강행하게 된다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체정보를 이용한 보안 관리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비판이다. 생체정보 수집이 인권침해라는 문제 제기는 그간 숱하게 야기돼 왔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때마다 생체정보가 개인정보 중 가장 민감한 정보에 해당한다며 생체정보의 오·남용에 대한 우려를 수차례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정부가 수집한 생체정보가 해킹 등으로 인해 유출된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원칙상으로 변경이 가능한 주민등록 번호와 달리, 생체 정보의 경우 변경할 수 없는 특유의 성질이 있어 한 번 새어 나간다면 그간의 개인정보 유출의 파장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더구나 청사관리의 주무 부처인 행자부는 지난해 해킹공격을 당해 주민등록 번호 대체수단으로 만든 공공아이핀 75만건이 부정발급 된 전례도 있어 우려는 더 커지는 상황이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