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장 “靑 국가안보실, 안보통일정책실로 개편해야”

21일 제31차 세종국가전략포럼 ‘차기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 발표

북핵 컨트롤타워 조직 신설 필요성 제기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안보통일정책실로 개편하고 안보통일정책실장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핵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한 전략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세종연구소에 따르면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21일 ‘제31차 세종국가전략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다.

정 실장은 발표문 ‘차기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에서 “북한이 급속도로 핵능력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차기 정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핵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북핵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 없이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부처별로 나눠져 체계적으로 통합돼 있지 못해 고도의 전략적 고려 없이 즉흥적인 방식으로 이뤄진 측면이 많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정 실장은 안보통일정책실의 기능과 관련해 “안보통일정책실장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대북 전략을 담당하고 차관급인 차장이 이들 문제를 제외한 국가안보와 위기관리 기능을 맡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현 정부에서 신설된 통일준비위원회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있고 정부 부위원장과 민간 부위원장 간 역할 분담이 뚜렷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통일정책 수립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통일부장관 또는 민간 전문가가 위원장직을 맡은 ‘한반도평화발전위원회’ 신설을 제시했다. 한반도평화발전위원회 조직에 대해서는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문제의 중요성을 고려해 현재 통일준비위원회에 없는 북핵 분과, 한반도평화체제 분과 등을 비롯해 남북정치대화 분과, 통일외교 분과, 남북경제공동체 분과, 남북사회문화공동체 분과 등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박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