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앞다퉈 기업 구조조정 이슈 선점에 나서는 가운데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기업 구조조정 관련 법안은 노동개혁 4법과 한국은행법 개정안,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이다.
새누리당은 이번을 노동개혁 4법을 처리할 기회로 보고 있다. 여당은 애초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파견근로법 등 노동개혁 4법을 일괄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야당이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 있다며 파견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난항을 겪어왔다. 견해차가 제일 컸던 기간제근로자법은 장기과제로 돌린 상태다. 하지만 야당이 기업 구조조정 이슈를 선제적으로 꺼내 든 만큼 노동개혁법을 기업 구조조정과 연계하면 협상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기업 구조조정과 노동개혁은 경제 회생을 위한 실과 바늘 같은 존재다. 야당은 노동개혁법 처리에 협조해 기업 구조조정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며 야당 압박에 나섰다. 또 국민의당이 파견법 논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다룰 한은법 개정 문제도 관심사다.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한국판 양적완화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구조조정의 열쇠를 쥔 산업은행의 자금력을 키워 구조조정에 속도를 낸다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한은이 산은의 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한은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19대 국회부터 기업 구조조정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어서 한은법 개정 문제는 일단 협상 테이블에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당은 아직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다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해 한은법 개정에는 부정적이라 새누리당의 안대로 논의될지는 미지수다.
지난 2월 임시회의를 통과한 원샷법도 다시 테이블에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 더민주는 당시 기업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원샷법 처리를 반대했다. 구조조정으로 발생하는 실업자를 지원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 관련 내용이 담길 수 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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