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19대 국회에서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노동 4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파견법)에 대해서는 반대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총 출신 제20대 총선 당선자 간담회에서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는 “한진중공업·현대중공업 등 조선과 해운업종에서 정리해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구조조정은 인원 자르기식 구조조정이 아니며 노동자들에 대한 실업대책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노동 4법은 19대 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없다”면서 “한국노총 출신 10명이 입성한 만큼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협 더민주 당선자도 “노동 문제는 경제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해결하기 힘들다”며 “비정규직을 줄이고 공공 부문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 성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노총은 노동 입법 과제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구조조정 등 노동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노총 출신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한국노총은 △정리해고 요건 강화,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기준법 △보장성 대폭 강화, 기여요건 현행 유지 등 고용보험법 △고용할당제 확대 및 의무화 등 청년고용촉진법 등 10대 노동법의 개정 및 제정을 각당에 서면으로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고용유지지원제도 및 근로시간단축지원제도를 확대 개선하는 방안 등도 제안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구조조정은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면서 “임금삭감이나 감원식 구조조정이 아닌 선순환 구조개편을 목표로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유지 및 고용안정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등이 선결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새누리당에서 장석춘·문진국·임이자 등 3명의 당선자, 더민주에서 김영주·김경협·한정애·어기구 등 4명의 당선자, 국민의당에서 김성식 당선자가 참석했다. /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garde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