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리풀지구와 3기 신도시 등 기존 택지를 고밀 개발해 주거 물량을 확대하고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도시정비사업의 기간을 줄이는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확대되는 등 한계점이 노출되자 공급 대책을 추가로 발표해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의도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문재인 정부 대비 윤석열 정부에서 착공된 비율을 보면 40% 정도밖에 되지 않아 공급이 거의 최악의 수준”이라며 “규제로 (부동산 집값을)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공급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이같이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이 제시한 공급 대책의 기본 골조는 기존 택지의 고밀 개발이다. 그는 “이미 신규 택지로 돼 있는 데는 공급 물량을 조금 더 올리는 방식으로 할 것”이라며 “유휴 부지나 정부가 갖고 있는 부지 등을 재건축할 때 밑에 공공청사와 주거 시설을 넣고 주상복합식으로 하는 것”이라고 공개했다. 기존 180~200%로 설정된 신규 택지의 용적률을 최대 250%까지 끌어올려 공급 가구 수를 늘리겠다는 설명이다.
한 정책위의장이 말한 신규 택지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표한 △서리풀(2만 가구) △경기 고양대곡 역세권(9400가구) △의왕 오전왕곡(1만 4000가구) △의정부 용현(7000가구) 등 4개 지구 등으로 추정된다. 이 4개 지구의 용적률을 최대 250%까지 끌어올리면 당초 목표치인 5만 가구에서 1만 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고양창릉·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도시정비사업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개발과 재건축은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며 “인허가 절차를 단순화한다든지 또는 병렬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으면 규제 기간을 조금 줄여주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시적인 공급 대책, 필요한 곳에 공급이 된다고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인허가의 병렬 진행은 최근 서울시가 밝힌 ‘행정절차 사전·병행제도’와 유사하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이 각 단계별로 넘어가지 않고 동시에 진행된다면 조합 설립 이후 착공까지 평균 8.5년 걸리던 사업 기간을 6년 이내로 총 2.5년 단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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