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홍정선)는 25일 올해 제2차 회의를 열어 인천 송도 11-1공구 매립지를 인천시 연수구 관할로 결정했다. 송도 11-1공구는 연수구와 남동구가 관할 분쟁을 벌인 매립지다.
앞서 인천시는 위원회에 관할 조정을 의뢰하면서 연수구 관할을 원한다는 의견을 냈고, 위원회는 인천시 의견을 수용했다.
새만금 4호 방조제 동쪽 새만금 산업단지 1·2공구 관할은 전북 군산시로 결정 났다. 새만금 산업단지 1·2공구는 행정구역 미결정으로 지적등록 및 토지등기가 지연돼 입주업체들이 토지담보대출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번 조정에 불복하는 자치단체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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