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이 총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도록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의 간담회에서 ‘산업은행 채권을 한국은행이 사주는 방법의 양적완화가 그대로 묻히는 것인지 아니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다’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박 대통령이 양적완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힘을 쓰겠다고 밝힘에 따라 한국은행이 채권을 매입해 시중에 돈을 푸는 경기부양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아울러 이에 대한 정치권과 학계·시민사회의 찬반양론도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경제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일자리 문제가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파견법 등을 빨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아니 9만명이 어디예요. 일 갖게 해주고”라며 파견법이 통과되면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 만큼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파견법을 비롯한 노동 4법 개정이 최근 가장 뜨거운 현안인 산업 구조조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을 하면 거기서 파생되는 실업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가 구조조정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면서 “근로자들의 재취업(가능성을 높이는 내용과), 실업급여 수준과 기간 확대도 노동개혁법에 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노동개혁법 중에서 파견법을 자꾸 빼자고 그러는데 파견법이야말로 일석사조쯤 될 것”이라며 “실업자들이 파견법을 통해서 빨리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파견법만 통과되면 한 9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법도 빨리 해결이 돼서 거기에서 신산업이 많이 일어나면, 그 법만 통과돼도 서비스에 관여되는 기업들이 투자를 34%나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신산업을 일으키게 해 주고, 규제도 빨리빨리 완화해 투자가 많이 일어나게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세수 고갈과 재정 악화 우려에 따라 증세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법인세 인상 등 증세는 항상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세금을 올리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는 공감대가 이뤄지면(증세할 수 있다)”이라면서 “그러나 그 이전에 정치권이나 정부가 (최선을) 다했느냐, 이걸 뒤돌아봐야 된다”고 증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를 재정 확보 해법으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 가장 세수가 많이 늘어나는 방법이고, 다른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재원을 마련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활성화돼서 투자가 일어나게 하고, 그래서 일자리가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소득세도 더 많은 사람이 낼 것”이라며 선순환구조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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