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 앞서 발표된 수많은 청년일자리대책은 일자리 몇 개를 만들겠다는 공급자 위주 대책이었다. 이는 청년실업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결과로 이어졌을 뿐이다. 이번 일자리대책이 기존의 공급자(정부·기업) 위주에서 수요자(청년·여성)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점은 그나마 평가할 만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청년취업내일공제만 하더라도 기존 청년인턴제를 개선한 정도여서 재탕삼탕 대책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당장 기존 제도에서 39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던 기업이 새 제도로 갈아탈지부터가 의문이다. 따져보면 정부가 청년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기존의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두 배로 올린 것뿐이다. 청년이 중소기업을 꺼리는 이유는 임금격차에도 있지만 그보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처럼 질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는 데 있다. 이런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돈 몇 푼 더 얹어준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이번 일자리대책 역시 근본대책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당장 고용효과가 제조업보다 훨씬 큰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할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노동시장의 구조를 바꾸는 노동개혁법 등의 해결책 없이는 무슨 시도를 하건 땜질 처방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올해 15조8,000억원이 투입될 일자리사업이 돈값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대증요법에서 벗어나지 못해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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